민주, 현직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포함 김홍일 탄핵 무산…‘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키로 전진숙·김윤 등 ‘공공보건의료법’ 제정안 공동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2일(화) 20:4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검사 추가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오전 사퇴하면서 탄핵안 본회의 표결이 불가능해졌다.

이후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측에서는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도주하는 식으로 그만뒀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며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탄핵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두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전진숙·김윤·서미화 의원 등 71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에는 공공보건의료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이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