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욱일기 사용금지법’ 대표발의 군국주의 상징물 제작·유포 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3일(수) 20:42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3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고 차량에 장식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나 현행법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군국주의 상징물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옥외광고물법’의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이 포함된 광고물 철거를 명령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금주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