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 규모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5번째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왜 25만원 주나? 10억, 100억씩 줘야지” 이재명 직격 생산성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 규제 혁파…세제도 혁신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3일(수) 20:42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을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반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