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정국 격랑 속으로 여야, 3일부터 필리버스터 통해 찬반 공방 벌여 유상범 “야당 주장 수사 외압, 정치적 선동일뿐” 박찬대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4일(목) 20:20

항의하는 국민의힘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이 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또 다시 정국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3일 오후 3시39분부터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비판하며 발언을 시작해 7시57분까지 4시간18분간 단상을 지키며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특검법 추진 절차와 여당이 제외된 특검 후보자 추천 규정 등 ‘독소조항’을 거론하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의 반대토론이 4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착석한 채로 조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발언이 길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성인용 기저귀까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 다음으로 단상에 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56분간 특검법안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중에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쟁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작은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어도 수사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다”면서 “그러자 최순실씨가 위헌이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의 이른바 ‘25만원 전 국민 지원법’(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가볍고 얕은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쓰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소비도 진작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며 세수도 늘어난다.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