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킴장애 노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가중처벌 항소심, 금고 6개월·집유 2년 원심에 사회봉사 추가 명령 기수희 기자

2024년 07월 07일(일) 18:46

장애가 있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죽을 급하게 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받은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는 형을 새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화순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삼킴장애(연하곤란)가 있는 80대 노인에게 1분여 동안 죽을 5번 떠먹여 기도 폐쇄성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질식사하게 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징역 형량에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해 가중 처벌했다.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