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속아 父에 흉기 휘두른 지적장애 10대 子 ‘실형’ 법원, 단기 1년 6개월·장기 2년6개월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07일(일) 18:46

동네 학생들의 거짓말에 속아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적장애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7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단기 1년6개월·장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9일 아버지에게 흉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당일 동네 학생들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변제하라”는 압박에 아버지를 찾아 “2만원만 달라”고 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실 A군은 동네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적이 없으나, 이들이 A군을 상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뼈를 부러뜨리거나 소년원에 보낼 것”이라며 협박하고 집 근처까지 따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아버지의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어 A군의 위법성이 중하다”며 “다만 A군이 어린 나이에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감경한 장단기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