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법원 “기본권 침해 인정”…8명 1인당 배상금 2천500만원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07일(일) 19:58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7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배상금으로 2천500만원을 인정했다.

1980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 등을 명분으로 삼청 계획 5호를 입안해 계엄 포고했다.

이 영향으로 원고들은 1980년 광주 등지에서 경찰에 끌려가 11공수여단에 입소했는데,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다. 일부는 교육 중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순화 교육을 받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겪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피고 측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8년) 또는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2023년) 이후에야 국가의 불법행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31사단과 2사단 등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1명과 사망 피해자의 유족 2명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천600만-9천600여만원 배상을 주문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