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銀 ‘일시 대출’ 91조6천억 역대 최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14년 만에 가장 많아 양부남 “교부세 감소 지방 재정 큰 피해 우려”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7일(일) 20:06

정부가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자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을 통해 91조원 이상을 대출받아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사진)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총 1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6개월간 총 91조6천억원을 빌렸고, 71조7천억원을 상환한 결과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 규모(91조6천억원)는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정 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73조3천억원)를 크게 웃돌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된 지난해 상반기(87조2천억원)보다도 4조4천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액은 1천291억원(1분기 638억원+2분기 6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 규모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하지만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이 이뤄졌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는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양부남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 함께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재정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