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못내” 공인중개사 볼멘소리 잇따라 이의 제기 후 열린 정식재판서 줄줄이 영업난 호소 기수희 기자

2024년 07월 08일(월) 18:20

광고 지침 위반 등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공인중개사들이 정식 재판에서 경기 악화로 영업난을 겪고 있다며 과태료 경감 등의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48단독 김한울 판사는 8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에 회부된 공인중개사 3명에 대한 심문기일을 각각 열었다.

이들은 관련 지침을 어기고 중개업소에 표시나 광고를 게재해 철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동소이한 위반 내용에 대해 이들 모두 “부과액이 너무 많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가 유독 무겁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가 줄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지난해 계약 성사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C씨는 “거래량은 바닥인데,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리고 있어 사무소 정리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낸 탄원서 등 서류를 검토해 과태료 경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