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전남 국립의대…지역갈등 조장 도움안돼

2024년 07월 08일(월) 19:38

전남도가 국립 의과대 신설과 관련,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공모 절차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확대 해석’ 논란에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대학 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며 1990년대 강원대와 제주대의 사례도 정치적 약속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라는 지적에는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설립 방식 결정, 평가 기준 마련, 심사 등 3단계로 용역을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10월 말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관 용역기관과 계약 체결까지 마쳤다. 전남도가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불참을 선언하고 계속 반발하는 순천시·순천대를 비롯한 동부권의 민심 변화를 의도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정 때문으로, 서부권인 목포대만 단독 참여한다면 1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들인 용역의 실효성 문제도 불거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정부 또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남도의 입장대로 법적 정당성 시비 등은 사실과 다르다. 계속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도민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전남도와 협의를 내비치고 있다. 공모를 존중해 빠르게 조치하겠다며 장관이 직접 밝힌 상황이다. 경북도의 사례도 대안이 아니다. 안동대는 일반 의대, 포스텍은 연구 중심 투트랙으로 추진되는데, 전남은 양 대학 모두 일반 의대를 원한다.

30년 염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변수로 남아있는데다 지역이 분열한다면 결국 무산되고 책임 소재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복해야 한다.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대결은 안 된다. 이번에 전남도가 대학 선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직무유기다.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