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8개 시·도, 지방분권·균형발전 힘 모은다 ●전북 무주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16개 공동 대응 성명서 채택 중앙정부 건의 합의 정부 권한 이양 통한 지방재정 확충 공감대 형성 박선강·양시원 기자

2024년 07월 08일(월) 20:25

8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동서 화합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재)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 현황 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6개 공동대응 성명서 채택, 협력회의 차기 의장 선출 등으로 진행됐다.

8개 시·도는 지방정부가 실질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협력과제 8개, 지역균형발전과제 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또 16개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 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 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 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지역균형발전과제는 동서 교류와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광주시는 이날 ‘지방재정 위기극복대책 마련 공동대응’을 건의했다. 이에 8개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부의 임무지만 세금정책 결정 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 폐지 반대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 개편 반대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 및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방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 주정부 방식에 준하는 권한 확대와 중앙-지방정부 간 조세 수입 배분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며 “저출생 대응 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영·호남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선강·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