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검사 4명’ 처리 놓고 긴장 고조 민주, 10일 법사위 열어 조사계획서 채택 방침 장경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 각각 열릴 것” 국힘, 국회 윤리위 제소…직권남용죄 고발 검토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8일(월) 20:26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야권이 탄핵소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을 상대로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직권남용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조사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법사위의 ‘탄핵소추 조사’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만큼 해당 검사들이 청문회 등에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과 같은 강제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청문회도 열 생각”이라며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가 각각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해당 검사들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지만 실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또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관련 수사를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본격화하는 데 맞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라며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민주당의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은 용납될 수 없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당)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탄핵인데도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칼을 휘두르는 조폭 행동대장”이라고 비꼬았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수사 검사를 모두 탄핵한다고 해서 사법리스크가 증발하지는 않는다”며 “검찰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