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치분권에 한 목소리 낸 영호남 시·도지사

2024년 07월 09일(화) 19:29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지 30년이다. 민선8기는 반환점을 돌았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1극체제가 공고화하면서 지방은 절체절명의 소멸 위험에 놓였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지역의 발전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시는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 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 개편 반대, 국고보조사업 분담률 인하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 연방 주정부 방식에 준하는 권한 확대와 중앙-지방정부 간 조세 수입 배분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자율성도 무시되고 있다. 최근 전남도와 시·군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생아에게 18년간 최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대상 나이와 금액 등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수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4월 ‘제1차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을 중점 이행과제로 정하고 42조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지만 지방비 15조원에 대한 부담 역시 적지 않다.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또 분권의 핵심은 재정이다. 광주와 전남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소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방자치제의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전향적 사고와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