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발언’ 위덕대 교수, 배상 책임 인정” 법원, 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에 각 100만원 지급 주문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09일(화) 19:54

강의 중 5·18 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위덕대학교 전직 교수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최윤중 민사전담법관)은 9일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가 전 위덕대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고 각각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로 100만원을 산정,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위덕대의 ‘사회적 이슈와 인권’ 강좌 4주차 2교시 비대면 수업 중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행위란 주장은 상당한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 증인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A씨는 공식 사과했으나, 다른 견해와 ‘학문적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고 밝혀 진정성 없는 사과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시는 A씨를 5·18 왜곡 처벌법에 의해 처벌해달라고 수사 의뢰 하려 했으나, 학문·연구 목적이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에 뜻을 접었다.

이에 5·18 기념재단과 오월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