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특검법’ 또 거부권 대통령실 “수사 결과 실체적 진실·책임소재 밝혀져”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09일(화) 19:55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거부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 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