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원,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 조목조목 설명 김진수 기자 |
| 2024년 07월 10일(수) 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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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민박집‧고깃집‧세탁소‧식당 등의 골목 상권의 소비 순환 사례를 들며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자본순환에 따른 경제효과 유무’를 물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문체부가 지난해 사업 성과로 보고한 ▲8.8배 소비지출 효과를 거둔 근로자휴가비 지원과 ▲3.9배 매출 유발 효과를 거둔 숙박 페스타 사업에 대해 “경제적 승수효과라는 성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유인촌 장관도 동의했다.
조 의원은 휴가비 지원이나 여행의달 숙박페스타 지원사업이 민주당의 제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 지원금’과 맥락이 같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 사실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사라졌다. 현재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다”면서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멸성 지역 화폐인 카드형으로 지출하면 국민경제에 활력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등 세금으로도 환수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부처의 입장보다는 정부 전체의 입장이 중요하다. 기재부에서 더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유 장관에게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