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모두 평생 광(햇빛)·풍(바람) 연금 받자 / 장세일 |
| 2024년 07월 10일(수) 19:27 |
|
지구상 화석연료는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햇빛과 바람은 어디에나 있다. 권력 배분의 불공정성이 다소라도 개선된다. 땅을 파헤쳐 캐낸 석탄과 가스, 석유를 태우는 일을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 땅속 에너지가 아닌 하늘에서 온 에너지를 써야 한다.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를 늘려가는 일은 지구 열대화가 진행 중인 현 시기 전 인류에게 공통으로 떨어진 과제다. 그래서 영광은 인류 공통의 과제의 답을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
영광을 포함한 호남지역 모두에서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 햇빛연금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햇빛의 양이 매년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숫자는 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햇빛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햇빛연금은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햇빛의 양은 같다. 국가는 모든 햇빛연금 수급자들의 받는 금액 중 9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나머지 10%를 부담한다. 주민들에게는 지역별로 다르나 해당 지역 주민등록 기준 인구수, 가구 수, 연령대별 인구비 등을 고려해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중 전남 신안군은 2018년부터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 이익 공유제를 만들어 시행했다. 분기당 수십만원 수준의 ‘햇빛연금’을 3만8천300여 명의 군민 28%가 받고 있다.
2023년엔 햇빛연금을 재원으로 한 아동수당도 만들었다. 햇빛과 바람이 어디에나 존재하며, 누구나 누려야 할 공유자원임을 실효적으로 보여준 국내 첫 사례다. 신안군은 2030년 모든 군민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늦었지만 영광군도 발전사업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영광군은 최근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영광군의 이익 공유제가 이제 일부 독식 구조에서 주민참여 이익 공유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영광군의 미래 비전으로 ‘재생에너지의 도시, 영광’을 제시한다.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마을발전소 확대를 통해 영광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앞으로 신안군처럼 햇빛연금과 행복바람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안, 제주도보다 더 나은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광을 재생에너지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가 행복 바람 기본소득이다. 영광지역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영광군 영해에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GW 단위 사업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영광 해역 외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EEZ(배타적 경제수역)에 GW 단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을 주민참여형을 통해,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햇빛 기본소득이다. 우리 지역은 일조량이 좋아 태양광을 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 또한 주민참여형으로 개발이익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민간협업형(민간개발사)과 공공주도형(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협업형(민간개발사)으로 영광군이 소유한 유휴부지를 활용 햇빛 기본소득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영광군에 재생에너지로만(100%) 운영이 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영광을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진기지’로 건설해야 한다. RE100 산단에는 혁신 무공해 청정 첨단농장과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과 소규모 신생기업 등을 유치해야 한다.
한빛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가시화되면 지역 경제, 특히 노동자의 고용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영광군민 모두에게 지원하는 태양광과 풍력은 인구 5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공공의 가치를 높일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는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현장 중심의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올바른 지도자 선택으로 매월 군민 모두가 기다리는 광(햇빛) 풍(바람) 연금을 받으며 행복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머지않았다. 영광형 행복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