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청산법인·市 분담하나 조정 불성립 불구 재판부 ‘권고’ 따르기로 잠정 합의 내주까지 결정…최종 불발땐 내달 8일 재판 재개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0일(수) 20:04

지난 2015년 광주 U대회 당시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두고 재판 중인 청산법인과 광주시 간 조정이 성립되진 않았으나, 재판부가 권고한 ‘분담’에는 따르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면 청산법인 해산과 함께 U대회 잔여재산 약 425억원의 배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청산법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의 조정을 최근 진행했다.

이번 조정은 재판부가 지난 5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소송의 쟁점인 89억원에 달하는 광주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다하는 게 아닌 적당한 선에서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분담 비율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에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적당한 선을 제시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했다.

사용료를 분담하는 것에 앞서 잠정 합의한 원고와 피고 모두 오는 14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은행에 동결된 U대회 잔여재산 약 425억원에 대한 배분도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 갈음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청산법인 해산과 잔여재산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선수촌 사용료 부담에 대한 분쟁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다음 달 8일 재개된다.

한편 저예산·고효율을 표방한 광주U대회 자체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선수 숙소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이 장기화 돼 조직위원회 청산 절차의 첫 발을 대회 8년 만인 지난해에서야 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