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폭행 물의 해남군의원 제명 정당” 법원, 박종부 전 의원 제기 ‘취소’ 소송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1일(목) 18:50

주민을 폭행한 죄로 벌금형을 받은 군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는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1일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3월 박 전 의원이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형을 받은 것을 두고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 이유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절임 배추 제조 시설에서 화물 운반용품 반환을 요구하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군의회는 박 전 의원이 폭행 사건 외에도 계절근로자 불법파견, 국유지 무단 점유, 동료의원 욕설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의회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고 윤리위원회와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