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전 비화 광주 남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꼴불견

2024년 07월 11일(목) 19:30

광주 남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투표 용지를 촬영한 혐의로 고발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편가르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는 지경이다. 볼수록 가관이라며 주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 지방의회 무용론에도 힘이 실린다.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된 고발장에는 최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기획총무위원장 선출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촬영 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의원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다.

해당 본회의는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한 뒤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을 뽑는 자리였다. 문제는 기획총무위원장 선거로 불법 의혹이 돌출된 것이다. 남구의회는 산회를 선포,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으며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법률적 검토 뒤 고발이 이뤄졌다고 한다. 아울러 기획총무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1명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구의회가 법적 공방에 휩싸이고 있다. 집행부 업무 보고 청취 등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원구성을 마치지 못하면서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처음으로 의장을 배출하면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등 상당한 변화의 움직임도 있지만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 크고 작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후보들 간 야합, 출신지 간 대립, 음주운전, 이해충돌 논란, 협박,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사정이 이러한데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시대 30주년을 맞았으나 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횡행하고 있다. 일부 부적격 의원에 대한 도덕성 시비 등 자질 부족이 도마위에 거듭 오르고 있다. 무용론이 제기된 지도 오래다.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대오각성하고 당장 의회를 정상화하라. 풀뿌리 민주주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