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 ‘주민배심원제’ 선발·운영 방식 논란 단체장 공약 적정여부 심의 등…광산구 外 4개구 공통사업 장은정 기자 |
| 2024년 07월 11일(목) 20:07 |
|
게다가 동구는 타 자치구와 달리 단체장의 공약 평가를 ‘받고 싶은 것’만 받아 주민배심원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민배심원은 단체장의 공약이행 현황 점검에 참여하며 심의를 통해 공약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 계획을 제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남구가 지난 2012년 광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했고, 북·동·서구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9년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했으나, 2022년 첫 시행을 끝으로 이후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배심원 임기는 남구(35명)의 경우 단체장과 동일하다. 현재 주민배심원이 지난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선정됐다. 동·서·북구는 1년 단위로 30명을 새롭게 뽑는다. 4개 자치구 모두 1차 선발 기준은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같으며 전화 ARS를 통해 우선 모집한다.
2차 선발 과정까지 거친 뒤 최종 확정된 주민배심원들은 각자 맡은 평가 공약들을 자체 모니터링한 뒤 임기가 끝나기 전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 공유하고 최종 내용을 각 구청에 전달한다.
문제는 2차 선발 과정에서 남·서·북구가 전화면접을 통해 성별·거주 지역·연령을 고려해 주민배심원을 선정하는 반면 동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정한 기준 및 안배 없이 선착순 모집 시 주민배심원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을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2차 면접 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내비치거나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며 “설문조사에서 표본이 중요한 것처럼 다양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구는 또 타 자치구가 구청장의 공약 전체를 주민배심원들에게 평가 받는 것과 달리, 받고 싶은 것들에 한해 전달하고 있어 주민배심원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주민배심원 제도의 가이드라인 격인 메니페스토본부의 권고안에 어긋남이 없다”며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주민배심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라면 선착순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자치구에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게 방증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배심원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1차 선정 과정 또한 투명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진짜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선 홍보가 더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은정 기자
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