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 설킨’ 중앙공원 법정다툼 종지부 찍나 행정·민사소송 항소심 내달 22일 선고…대법원 상고 변수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1일(목) 20:07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 대부분이 다음 달 마무리 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1일 한양 측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한양 측은 이번 재판에서 “같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송암공원의 경우 시공사가 바뀌었을 때 광주시가 승인을 해줬다”며 “중앙공원 재판에서만 ‘승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와 빛고을SPC 측은 “중앙공원 1지구는 지분 변경이나 시공사 선정에 대해 광주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며 “한양의 주장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시공사 지정 등은 컨소시엄 회사 간 사업협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기에 광주시는 변경에 대한 승인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행정소송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는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로 전환해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빛고을SPC·롯데건설 간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 재판을 재개했다.

케이앤지스틸의 인수 참가 요청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으로부터 주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날 변론이 종결됐으나, 광주시로부터 사실조회서 회신 등의 절차가 남아 재판부는 오는 2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한양과 우빈산업 간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의 변론도 마칠 예정이다.

각 소송의 쟁점은 다르지만,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행정·민사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얽히고 설킨 법정 다툼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나, 대법원 상고가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빛고을SPC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의 출자지분율로 지난 2020년 설립됐다.

앞서 2018년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설립 후 사업 주도권 관련 내홍으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에 대한 콜옵션을 발동한 뒤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