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동구의원 ‘공무원 직무 소송 조례안’ 발의 정당한 업무 과정서 고소당할 경우 최대 1억 지원 장은정 기자

2024년 07월 11일(목) 20:37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진보당·사진) 의원이 ‘광주 동구 직무 관련 소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11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욕설과 폭언 등 악성민원이 3개월간 3천건이 넘어가고, 악성민원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했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위법이 없음에도 민원인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민·형사상 소송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원 신청 및 소송비용 지원 범위 ▲소송비용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직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박현정 의원은 “동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의 행정적 업무의 질이 높아져야만 구민들이 제공받는 행정 서비스 또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