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고 촉구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11일(목) 20:3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지난 10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향해 “재건축의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은 불합리한 규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폐지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은 “재초환법 시행 이후 부과 대비 납부된 금액이 미비하고 법 개정 이후 환수액이 제대로 책정·부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재초환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재초환의 취지를 알아야 한다”며 “초과 이익을 통한 부담금이 국민에게 제공된 편익과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된 두 지점을 비교해 새로운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