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민수 후보 처가 기업 모범납세자상 선정과정 공정했나”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13일(토) 06:24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와 관련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후보자의 처가 회사 중 두 곳이 최근 4년 중 2회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비례)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의 처가 일가 기업집단 중 ㈜유창은 2020.3.3. 모범납세자 장관표창을, ㈜유창강건은 2021.3.3.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유창강건은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각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표창 이후 장인은 ㈜유창강건의 사내이사로 추가 등재된 바 있다.

이들이 모범납세자상을 받았을 당시, 모범납세자 선정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고(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정기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은 물론,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권한, 철도운임할인 등의 혜택 대상이 된다.

처가 일가 기업이 모범납세자상을 받았을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후보자가 과연 장인 ‧ 배우자 회사의 수상과 무관할지에 대한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천하람 의원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개인의 납세의무 준수를 총괄하는 국세청의 ‘실세’부서 중 하나”라며 “과연 수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납세자상에 자신의 처가 일가가 두 번이나 수상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는 지금까지도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엄중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