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 무면허 운전자 집유 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4일(일) 17:34

교통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 사실이 탄로나려 하자 경찰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4일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곡성군 한 골프장에서 약 5㎞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찰관에게 적어서 제출하는 등 타인인 척 했다.

교통사고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