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전직 교사 집행유예 위계 등 추행 혐의 기소…법원,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4일(일) 17:34

자신의 집에서 제자를 성추행 한 전직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수능 시험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학생이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피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감독하리라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탁하긴 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