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성 위배 동구 주민배심원제 말 많고 탈 많을 것

2024년 07월 14일(일) 18:56

전국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주민배심원은 선거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성의 원칙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실제로 참여 기회의 보장 등 민주·공정성을 위해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임기는 구청장과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남구와 달리 동구를 포함해 서구, 북구는 1년 단위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새로 뽑는다.

동구 주민배심원제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2차 선발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화 면접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 모집, 전문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단체장의 공약 전체를 점검·평가받지 않고, 소위 ‘받고 싶은 것’ 위주로 제한을 둔 사실이 알려져 뒷말을 낳는다. 동구는 가이드라인 격인 매니페스토본부의 권고안에 어긋남이 없으며, 공약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를 무작위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표본이 중요한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배심원제를 형식적 역할로 운용해 비난을 사는 가운데, 동구의 사례도 그 중심에 서게 됐다. 구청장의 의중대로 원하는 결과를 내놓을 배심원이라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닌가. 입맛에 맞춰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셈이다. 구정에 대한 쓴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한낱 치적을 내세우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유권자인 주민들이 절대 용인할 리 없다. 나아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책임 행정을 위한 장치다. 주민과의 약속,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을 위한 배심원제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성·운영돼야 한다. 광주 동구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