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대책 정부 권한·책임 강화 문금주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14일(일) 19:43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14일 “농어업 재해 예방·대비 및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농어업 재해 대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업을 포함한 농수축산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폭우, 이상기온, 해수면 온도 상승, 산불, 가축 전염병 등 다양한 위기에 당면해 있다. 기후 위기는 농작물 작황과 어족자원 변화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와 가축 사육환경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어 생계의 불안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축산업 재해 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마련의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 재원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재원 출처와 책임을 농림부와 해수부로 명확히 해 임업 및 농수축산업 재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부와 해수부가 필요한 기금의 확보와 운용·관리를 하도록 명확히 했고 임업 및 농수축산업재해 대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가적 환경 재난과 기후 위기에 근본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