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제보, 신고 포상금 해당사항 아냐” 광주고법, 제보자 청구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4일(일) 20:06

언론 제보로 드러난 행정 비위가 바로 잡히도록 도운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필요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1·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14일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파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구례군이 호우 복구비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구례군은 집중호우로 섬진강이 범람해 수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재해복구비 146억여원을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다.

이후 모 방송사는 구례군이 재난폐기물이 아닌 생활·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를 접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조사에 나서 부적정 집행액 등 76억여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자신이 해당 보도의 제보자이고, 검찰에 보조금 유용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며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언론보도를 보고 자체 조사에 나서 보조금을 환수한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례군이 생활·대형 폐기물을 재난 보조금으로 처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보한 것은 A씨가 아닌 구례군 소속 환경미화원(피고 보조참가인)이었고, 미화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신고도 먼저 했다”며 “A씨는 구례군 소속인 미화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대신 언론 인터뷰에 응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언론에 제보한 당사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언론 제보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인 관계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