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가교육위, 존재감·위상 낮다” 6개월째 ‘소통 게시판’ 운영 중…국민들은 외면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15일(월) 20:12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올해 1월부터 교육 과정 및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으로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국민의견 소통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은 ▲교육 과정 분야 16건 ▲교육 정책 분야 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육 과정의 경우 16건 중 4건은 종료됐고 12건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진행 중인 12건의 경우도 최소 20만명은 동의해야 교육위가 조정에 나설 수 있는데 현재 가장 동의가 많은 의견도 불과 1천774명에 불과해 교육위가 논의 주제로 발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 관련 현안과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소통 게시판’에 국민 의견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교육위원회 존재감과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