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처벌 강화”…‘오토바이 패키지 3법’ 발의 조인철 의원 “어린이·보행자 보호…탄소중립 실현도 고려”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15일(월) 20:12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15일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와 ‘폭주족 처벌강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전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오토바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토바이 공해’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실정이다.

개정안은 스쿨존 내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해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단속으로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도로 위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밖에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속 및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환 지원을 통해 소음 공해 차단은 물론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