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소멸 위기 낮춰야 / 박용안 |
| 2024년 07월 16일(화)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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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듯이 급격한 인구감소와 출생율 저하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이후 절대적 빈곤을 체험한 저개발국에서 2023년 세계 7위(수출기준)의 무역강국으로 급성장했다. 1953년 2천50만 명이었던 인구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다자녀 갖기(baby boom) 추세에 따라 2014년에는 5천 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의 와중에 수천 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농어촌 공동체는 급격히 해체돼 지역 거점도시의 팽창에 이어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이어졌다. 수도권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산업시설들과 사회·문화·교육·교통 시설이 집중돼 왔다. 이러한 집중을 약화시키고자 한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여러 이유로 무력화되고 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의 병행을 어떤 시각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해법과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지역소멸과 국가 인구감소라는 현상을 고찰할 때 주 요인으로 낮은 합계출생율을 많은 기관과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OECD의 한국경제조사(2024년)도 한국의 인구감소 주제에서 가장 먼저 여성들의 출생율 저하를 분석하고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이중적 시장구조를 서술하고 있다. OECD의 분석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1987년 육아휴직제의 도입, 2008년 호주제 폐지, 유급 육아휴직제 등 여성과 남성들의 권리증진과 근로조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출생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 중반까지 높은 출생율은 당시 중추 산업이었던 농업에서 높은 소득을 창출하려는 각 가계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중공업 위주 산업화, 정보화, 스마트화가 진행되면서 각 가정에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농업 위주 경제에서처럼 많은 식구들을 필요하지 않게 됐다.
한국 경제가 농업 위주에서 정보화와 스마트화 위주 경제구조로 점차 변화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가 과연 염려스럽고 나쁜 것(bad)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농어촌 공동체의 급격한 해체로 공동체 정신이 물질 위주의 개인 이익중심의 사회로 전환되고 수도권에서 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는 그 결과로 저출생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구조도 저출생에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벌 기업들이 생산하는 몇 개 품목에 집중된 한국의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강철, 석유화학제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수출의 성과가 전방 혹은 후방 관련 산업을 통해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구조보다 재벌들의 계열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 공장과 관련 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초래하고 있다. 과밀화된 대도시권에서 삶의 질 악화가 초래돼 상대적으로 저 출생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둘째, 통계청이 2024년 2월 발표한 시도별 합계출생율(합계출산율)을 보면 가임여성 1명당 2023년 추계치로 전국은 0.72명이지만 대도시권은 이보다 낮은 데 반해 지역에서는 높다. 서울 0.55명, 부산 0.66명, 인천 0.69명 대구 0.7명 광주 0.71명 등이다. 지역에서는 전남 0.97명, 충북 0.89명, 강원 0.89명, 경북 0.86명으로 지역인구 구조가 서울 등 대도시권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측면을 고려하면 20대-40대 지역의 출산율은 더 높아 1에 가까울 수 있다.
대도시권보다 지역 소멸 위기를 직접 겪는 지역에서 출생율이 더 높은 것은 많은 의미와 정책 개선을 던지고 있다. 젊은 층들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지역의 사회환경이 출생율을 높게 하는 것인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이 명백하다면, 한국의 출생율 저하는 수도권 경제집중의 분산 정책, 젊은 층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중소기업 등 지역기업에 대한 조세 및 제정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