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선수촌 사용료 ‘광주시 25억 부담’ 소송 종결 강제조정 수용…‘청산인 해임·선임 청구’는 내달 재개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6일(화) 20:13

89억원에 달하는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을 두고 청산법인과 대립했던 광주시가 법원의 조정 갈음 결정(강제조정)을 받아들여 2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청산법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청구’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

강제조정 전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부담 비율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광주시가 청산법인 측에 25억원을 주라”는 취지의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소송은 이날 종결됐다.

이로써 청산법인 해산과 함께 광주U대회 잔여재산 약 425억원의 배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시가 직무 정지 상태인 청산법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청산인 해임 및 선임 청구의 소’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법정 다툼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재판은 다음 달 8일 재개된다.

한편 청산법인 측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확정한 약 89억원을 선지급했다.

이후 “광주시가 선수촌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지난해 9월11일 광주지법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최종 불발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