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고통 가중… 농협 역할은 미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질책 쏟아져 서삼석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소극 자세” 비판 문금주 “정부 눈치 보느라 농가 이익 대변 못해”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17일(수) 20:43

서삼석(左), 문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기관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6일 열린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와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최근 인건비·물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정작 농협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절박한 농업인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농민들은 언제나 농민을 위해 목소리를 크게 대변해 줄 농협중앙회장을 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보다 농협에 대해 희망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이 농어촌 상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농어촌 상생을 위한 정책과 관련, “지자체와 지역조합 간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일명 협치모델법) 제정안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추진 상황은 미흡하다”며 “신임 농협 회장의 100대 공약 어디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강화는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농협의 부실한 부동산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농협이 보유한 부동산은 약 8조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예컨대 강남의 290억원 부지를 26년여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중요 부지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협중앙회가 부동산 자산을 각 계열사에 맡기지 말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상생기금 활용 또는 농협 조합원 자녀를 위한 숙소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 범농협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도 이날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 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농협(30%)·지방자치단체(20%)가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지난해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 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천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지원금이 산정됨에 따라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고 농가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문 의원은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농협이 정부의 눈치만 보며 농가의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 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