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동 지주택 ‘이중 분양’ 사기 가담자들 징역형 4명 중 1명만 집유…나머지는 징역 1년6개월-6년 실형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7일(수) 20:43

‘이중 분양’ 사기를 눈 감아준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 조합장과 범행을 주도한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3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년 등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대행 역할을 한 업체의 본부장으로, 해당 조합의 추진위원장 등이 가담한 ‘이중 분양’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조합추진위 계좌로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들의 계약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준 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중 지산동지역주택조합장 B(50)씨도 포함됐는데, 그는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발을 미루는 등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다른 지주택 업무대행사 계약에도 관여해 3천여만원을 받았다.

또 자기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매매 대금을 증액,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적용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3천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7억원을 편취했음에도 회복하지 않고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B씨는 조합장의 지휘를 이용해 자신의 아파트를 더 비싸게 조합에 매도하는 등 사리사욕을 채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