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업체 부당 선정’ 현산 9월27일 선고 지난 5월 이후 두 차례 미뤄져…1심 결론 전망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7일(수) 20:43

붕괴 참사가 발생했던 광주 학동 4구역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당 행위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과 관련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9월 이뤄진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현산 직원 A(50대)씨, 한솔기업 대표였던 B(50대)씨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9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맺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현산과 A씨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것과 달리 B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지난 5월 검찰은 현산에 벌금 1억원, A씨와 B씨에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변론 재개와 재판부 변경 등으로 선고가 두 차례 미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결심까지 모두 마쳐 오는 9월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