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유 선고 교통사고 피의자 피해자 사망 항소심서 가중처벌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7일(수) 20:43

보행자를 차로 친 운전자가 1심 선고까진 피해자가 살아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사망해 가중 처벌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완도군 한 부두 인근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70대)씨를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2년여 만인 지난 4월 사망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