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관행” 전남청 인사비위 항소심서 ‘민낯’ 뇌물수수·교부자 한목소리…선처 호소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8일(목) 20:10

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비위에 대해 ‘관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전남경찰청 인사 비위는 전직 경찰 이모(65)씨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 등을 통해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들에 대한 사건으로, 경감 승진을 위해선 1천500만원을, 경정의 경우 3천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3명은 제삼자뇌물취득, 나머지는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형량은 이씨의 경우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이었다.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 등 5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 가운데 경찰 출신 브로커, 승진 청탁 경찰관 등 5명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중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브로커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 사이에서는 경감 2천만원, 경정 3천만원을 승진 청탁비로 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퍼져있었다”며 “피고인은 관행에 따라 돈을 받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교부한 것이지 수수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도 금품 제공이 없으면 승진에서 배제되는 인사 시스템을 언급하며 관행이었음을 강조함과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승진했을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은 수사 무마 및 인사 청탁 등 ‘사건 브로커’ 후속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