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합의 종용’ 전직 경찰 항소 기각 법원, 징역 1년4개월 등 1심 유지 판결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18일(목) 20:10

자신이 맡은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종용하며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천200만원 등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근무 중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의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중재해주는 대가로 총 6명으로부터 8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좋은 게 좋은거다”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성범죄 피의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금품 수수에 대해 “합의금을 전달받은 것”이라거나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재판부는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직위에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