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투기 의혹…무안 뻘흙 불법성토는 복마전 수준

2024년 07월 19일(금) 09:45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2지구 인근 농지에서 이뤄진 대규모 뻘흙 불법 성토가 개발 기대에 따른 투기 의혹으로 번졌다. 무안군의 불법 행위 묵인 논란에 우량농지로 준공 승인, 공익직불금 지급 등으로 얽히고설킨 복마전 수준이다.

본보 집중 취재에 따르면 뻘흙 불법 성토가 확인된 일로읍 망월리 일원 농지 38필지(8.8㏊) 가운데 현장조사 적발(2023년 3월)을 기점으로 6년(2017-2023년) 사이 매매 또는 분할된 필지가 26곳(68%)에 달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이 제한되는데도 소유주 중 타 지역 거주자가 상당수여서 석연치 않다.

해당 농지는 성토를 통해 성인 남성 키를 웃돌 정도로 지대가 높아진 상태다. 농가주택 건축 시 영산강 조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유지 도로를 접해 건축허가 시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 우량농지 조성사업 개발 행위를 낸 5필지의 경우 2028년 준공 예정인 영산강변도로와 맞닿아 있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강변도로 일대다. 실제로 일부는 2020-2021년 사이 3채의 농가주택을 건축했다. 주택을 지으면 농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 땅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준공된 주택에 규격 이상의 관경(관의 직경)으로 상수관로가 설치된 점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주택 수를 감안하면 과다하다. 소유주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사코 부인하지만 실경작이 아닌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아니냐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농지는 택지개발지구인 오룡2지구 신축 아파트단지, 근린시설 등과 2㎞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변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개선됐다. 영산강 조망권도 확보되는 등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 당국의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애초에 뻘흙 불법 성토부터 조직적이고 다분히 의도된 행위였다. 법률 위반 등 불·탈법, 민·관 유착 가능성까지 총체적 부정, 비리를 밝혀내야 한다. 땅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농지취득제도를 보완해 절대농지는 주말농장 용도로도 살 수 없도록 강화했으나 허점이 있었다.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