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불법수입’ 전 여수상의 회장 항소 기각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등 원심 유지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21일(일) 18:08

수백병에 달하는 와인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전직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300만원을 선고받은 박 모(76)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6-2019년 고가의 외국산 와인 390여병을 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들여온 와인 중 284병은 시가 1억원, 나머지 107병은 시가 불상의 와인이었다.

박씨는 불법 수입한 와인을 모두 자택에 보관하며 여수상의 행사나 회원 선물용으로 일부 사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고가의 와인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구매해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수입했다”며 “여수상의 회장으로서 와인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통관 절차를 어겨가며 수입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는 불법 수입 와인을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아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후임 여수상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해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