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사회복지사, 항소심서 무죄 판결 법원 “목격자 진술 엇갈려…원심 판결 부당”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21일(일) 18:08

시설 내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완전히 엇갈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 포인트를 몰래 사용했거나, 다른 시민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맞았다고 봤다.

1심에서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