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영환 전 市의원 ‘징역 7년’ 등 구형 뇌물수수 등 혐의…내달 14일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07월 21일(일) 18:10

검찰이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 특혜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지난 19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2천400만원을 선고하고 6천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 과정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청탁성 뇌물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의 선정위원이었던 최 전 의원은 공모 일정과 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점수 등 결과를 미리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돈은 받은 건 맞다”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지난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1월 자수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