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대북 전단 사전 신고법’ 발의 윤 정부 출범 이후 급증…‘남북관계’ 악화 북한 적대 행위 유발 사전 차단 효과 기대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21일(일) 19:59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이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등으로 인해 남북 평화공존 분위기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단 살포시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사진)은 21일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다시 늘고 있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북 전단 살포는 더욱 급증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해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유발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산명령까지 가능한 것이 골자이다.

신정훈 의원은 “ 법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시해 차선책으로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입법 미비를 방지하고자 했다”며 “본 법률안을 통해 남북간 신뢰 구축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