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대표발의 가격 폭등 시 국가지원 통해 농가 안정성 확보 김진수 기자

2024년 07월 21일(일) 19:59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21일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비용 부담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산업이나 반복되는 가격폭락사태로 경영 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농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가격은 매년 급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은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국가가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 속에서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업에 필수적인 기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소득 변동성이 커지고 경영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필수농자재에 대한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