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진 영농형 태양광 발전 특별법 제정 기대

2024년 07월 23일(화) 19:43

전남도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 등 첨단산업 지구에 대규모 재생에너지100(RE100)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4월 도입 전략을 발표했지만 자경농에 한해 농업지역 밖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자경농지 면적의 74%가 1㏊ 이하 소규모이며 집적화를 위한 대단지 농지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전남으로선 미흡할 수 밖에 없다. 특별법은 대단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인 가칭 ‘집적화지구’ 지원, 임차농 보호 등을 반영했다. 집적화지구는 첨단산업 유치, 미래산업 특구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RE(Renewable Energy)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이다.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설비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전기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IDC) 운영에는 필수 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기업들도 잇따라 참여하는 모습으로 국제 표준이 됐다.

전남은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80.9%를 차지한다. 특별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림부의 도입 전략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조성과 제도적 지원 기반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 전남도는 올해 초 특별법안을 마련해 22개 시·군, 대학, 관련 협회·기관 및 국회의원 등의 자문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 중 마무리해 공식 건의하며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글로벌 RE100 수요 기업 유치와 전남 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법 제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