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성 맞는 특례 발굴 적극 건의하라” 金지사,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신속 대응 강조 양시원 기자

2024년 07월 23일(화) 20:46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정부의 인구감소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고 전남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권한을 인가받도록 적극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규제 특례를 만들어주진 않으므로, 도민과 기업 등에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많이 해 얻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우리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나, 관에서 하는 규제로 민간에 피해가 가는 것들을 살피는 등 전남에 적용이 가능한 분야의 특례를 잘 관리해 권한을 받아내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기존에 발표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외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시책을 지속 발굴해달라”며 “시·군 정책비전도 정책자문위나 전남연구원 등 전문가와 도민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밀도있는 연구를 통해 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남도 의과대학 공모 추진과 관련, 그는 “현재 추진하는 설립방식위원회의 사전설명회가 어느 도민이든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 가장 원하고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