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기한 연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시급 / 김용덕 |
| 2024년 07월 24일(수) 19:13 |
|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치유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21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조사 기한인 2024년 10월5일이 곧 도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은 시급한 당면 과제다. 이번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국회의원, 유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에 유족,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조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은 첫째, 진상 규명의 범위 확대와 깊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식 명칭에서 명시돼 있듯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활동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희생자 명예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희생자 개개인의 진상 규명 활동마저도 신고인에 제한적으로 이뤄져 있다. 여순사건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통해 역사적 왜곡에서 벗어나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희생자의 명예 회복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현재 신고된 7천465건의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과 기념사업의 강화다. 여순사건은 우리 역사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사건이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 수립 초기에 ‘반공’ 만을 외치던 이념 교육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로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교육 과정에 여순사건을 포함시키고 ‘찾아가는 여순사건’으로 우리 지역을 벗어나 전국에 있는 학교로 찾아가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이 여순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후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진상 규명 조사 과정의 신뢰성 확보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거나 훼손됐다. 현장에서 면담 조사하는 조사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960-1970년대 연좌제의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희생자·유족들이 사진, 일기장, 철도원 복장, 메모장 등 모든 증거를 없앴다고 한다. 지금 남아 있는 대다수 자료는 군대, 경찰서 등 진압 군 경의 자료들이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유족 중심의 자료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차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 기한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은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와 치유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위로를 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사 기한이 도래하는 현 시점에서 연장은 매우 중대하고 시급한 당면 과제다. 조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진상 규명과 역사적 자료 확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후세대에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조사 기한 연장을 통해 희생자·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때다. 21대 국회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여순 나무’을 심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여순 나무’가 잘 자라도록 수분도 공급하고 제초도 해줘야 한다. 그러면 ‘여순 나무’는 잘 자라 여순사건이 일어난 10월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진실의 열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