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의대’ 지역이기주의 부추기는 동·서부 국회의원 김문수·김원이 의원, 각각 순천의대·목포의대 법안 제안 설명 ‘정부 추천 대학 道 공모’ 진행상황 또 ‘각자도생’ 행보 빈축 지역구 소재 대학 설치 정치 논리…의대 신설 무산 위기감↑ 김진수·김재정 기자

2024년 07월 24일(수) 19:41

사진=연합뉴스

김문수(左), 김원이

전남 동·서부권 국회의원들이 각각 순천대 의대와 목포대 의대 설치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회에서 제안 설명에 나서는 등 전남권 의대 설립을 둘러싼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권 의대 설립 대학 정부 추천’을 위한 전남도의 공모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각자도생식’ 의대 관련 행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반복돼 아쉬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순천대가 전남도 공모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이 전남권 의대 설립에 한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자신들의 지역구 소재 대학에만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서 자칫 전남권 의대 신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21개 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김문수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 불균형 국가”라며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남도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라며 ▲상급 종합병원 현황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 접근성 ▲중증외상환자 전원율 ▲입원 및 외래진료 자체충족률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전남도가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고 모집 인원을 1천497명 늘렸지만 모두 기존 의대 40개 학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정부 조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국립순천대에 의대 및 대학병원 설치 ▲입학정원 100명 안팎 ▲국가 예산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및 기금 조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위에 상정된 순천대 의대 법안은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같은 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도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설명을 했다.

김원이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목포대 의대 설립 특별법안을 설명하게 돼 뜻 깊다”며 “이 법안은 국립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는 곳이 전남이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를 맞았다”며 “전남 서부권 등 섬 지역 중증 응급환자는 배를 타고 나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위중한 상태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전남의 취약한 의료 현실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국립목포대학교는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 신설 운동, 목포대 의대 운동에 헌신해왔다”고 목포대 의대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2019년 교육부에서 직접 의뢰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 1.70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고, 생산유발효과 2조4천억여원, 직간접 고용유발효과는 2만3천여명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2021년 시행한 연구용역에서도 전남 서부권은 의료 인프라 및 중증·응급환자 치료 결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남 서부권의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의 B/C는 1.26-1.44로 나타나 경제성이 입증됐다”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김문수·김원이 의원에게 ‘전남권 의대 설립’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해온 전남도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설명만 한 상황인 만큼 내부적으로 판단해보겠다”며 “향후 소위 등에서 어떻게 검토가 이뤄질 지 지켜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수·김재정 기자